2021년 11월 2일(화)		9: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담당 :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김현지 정책실장		(070-4760-1213)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성/ 명/ 서

“식용개 따로 있고 개식용 학대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몰지각한 망언 강력 규탄한다

식용견과 반려견 구분하자는 육견협회 주장 동조에 불과

개식용 산업은 참혹한 동물학대의 온상이자 불법으로 난무한 사회적 해악

정부의 개식용 금지 검토는 시대요구의 부응, 윤 후보는 이를 인지해야

성/명/서

"식용개는 따로 있고 개식용은 학대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몰지각한 망언 강력 규탄한다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은 심각한 생명권 유린이자 위법으로 점철된 행위로서 무엇하나 용인될 수 없는 비정상적 산업임은 이미 자명하다. 동물보호법을 비롯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등 숱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어떠한 위생검열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돼 공중보건 또한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내렸고, 여야의 주요 후보들 또한 개식용 철폐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동물 생명권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이 반영된 시대요구에 부응함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10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식용개 문제에 대한 질의에 "(개식용은) 학대가 아니고, 식용개라는걸 따로 키우지 않냐"는 발언을 내놓았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싶다. 개식용을 지탱하는 개농장과 도살장을 가 보았는가? 뜬장 안에서 수마리가 구겨져 들어가 있고, 백골이 된 개 사체가 바닥에 깔려 있으며, 살기 위해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어야 하는 현실을 직접 보고 발언을 한 것인가? 구타행위는 기본이고 전기도살로 극심한 고통의 비명과 살이 타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현장을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동물들에게 무엇이 학대가 아니란 말이며, 이러한 동물학대가 용인될 수 있는 개가 지상천지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윤 후보는 개 도살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들을 감전사 시키는 전기도살이 동물학대로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가?

또한 무슨 기준으로 윤후보의 말처럼 식용개를 따로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소위 '품종견'이면 식용개가 아니고 도사견이나 진도견, 혹은 믹스견이면 식용개이기라도 한가? 아니면 같은 반려견이어도 장소에 따라 개농장에 들어서는 순간 식용개로 전환이라도 된다는 의미인가?

동물권행동 카라는 올해 3곳의 불법 개 도살장을 철폐하고 그 곳에 도살을 목전에 두고 감금되던 100마리가 넘는 동물들 전원을 구조했다. 그 동물들 중에는 장모웰시코기, 골든리트리버, 보더콜리, 잉글리시 포인터 등 소위 '품종견'으로 불리우는 개들도 많았으며 국견과 다름 없는 진도개를 식용 개농장에서 계속 마주해야 하는 현실도 수치스럽다. 한국의 개농장에서 구조된 모든 개들은 품종을 불문하고 하나같이 입양이 가능한 반려동물이었을 뿐 식용개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자가 법률 어디에도 없는 식용견 구분을 운운하며 지각 없이 발언한 이율배반적 사고에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윤 후보는 "개식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길 문제이며 국가가 금지할 문제가 아니"라고 첨언했다. 동물의 생명이 잔인하게 박탈당하고,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는 개의 사체가 식용으로 무단 유통되며, 밀도살 암거래와 탈세가 난무하는 개식용은 사회적 해악 그 자체이다. 개식용 금지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 현 정부와 주요 여야 경선 후보였던 정치인들이 개식용 금지를 드러낸 것도 본 사안이 그저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될 수 없는 불법과 동물학대의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반려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존재임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터에 작금의 우리사회는 이제 가장 참혹한 반려동물 학대의 온상인 개식용 산업 종식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윤 후보의 망언은 이러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와 다름없다.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현실을 제대로 인지함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숙지하기 바라며 윤 후보의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나아가 관계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1월 1일

동물권행동 카라